세월호 사고에 국가가 왜 책임을 져야하냐는 분들에게..

Posted by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세월호 사고에 국가가 왜 책임을 져야하냐는 분들에게.. 세월호 사고에 국가가 나서서 수천억원을 들여 인양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냐며 따지는일부 국개의원들과 국가세금을 몇사람의 희생에 낭비한다고 핏대를 세우며..국가가 개인들의 교통사고도 책임을 안지는데..왜 세월호에 대해 자신이낸 세금을 낭비하냐고 따지시는 일부 국민들에게 드리는 한마디... 일단, 자기핏줄이 그 대상이라도 그런말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시길... 교통사고는 국가기관이 책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형법 의무보험 등 법과 제도를 통해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서 직접개입을 하지 않습니다.또한 국가는 도로 및 교통시설을 관리하여 사고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책임이있습니다.그걸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