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에 국가가 왜 책임을 져야하냐는 분들에게..



세월호 사고에 국가가 왜 책임을 져야하냐는 분들에게..


세월호 사고에 국가가 나서서수천억원을 들여 인양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냐며 따지는

일부 국개의원들과 국가세금을 몇사람의 희생에 낭비한다고 핏대를 세우며..
국가가 개인들의 교통사고도 책임을 안지는데..
왜 세월호에 대해 자신이낸 세금을 낭비하냐고 따지시는 일부 국민들에게 드리는 한마디...


일단, 자기핏줄이 그 대상이라도 그런말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시길...


교통사고는 국가기관이 책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형법 보험 등 법과 제도를 통해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서 직접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는 도로 및 교통시설을 관리하여 사고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책임이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죠


그리고. 교통사고 및 재난이라 할지라라도 그 규모가 큰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개인 해결 보다는 국가가 개입하여 신속한 해결과 혼란을 예방하는게 국가가 하는겁니다.


가까운 예로.. 세월호 부터..
미국의 9.11테러 등등
개인이 각자 해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월호 인양과 원인규명 국가가 해야지 유병헌 집안에서 하는건 온당치 않습니다.
그걸 굳이 따지려거든 태극기 몸에 두르고 구치소앞에서 무릎꿇고 절하지 말고,

죽은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에 2,000억 세금을 쓰는것이나 아까워하며 따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사업도 정도것 해야지..
그런건 아깝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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